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검사서(2025.04.28)

검사서 번호 : 2025 - 금투검3 - 20

☐ 검사실시 개요

가. 검 사 종 류 : 수시검사

나. 검사기준일 : 2023. 3. 31.

다. 검사대상기간 : 2018. 7. 8. ～ 2023. 7. 7.

라. 검사실시기간 : 2023. 7. 4. ～ 2023. 7. 7. (4영업일, 현장)

☐ 중점검사사항

- 펀드 재산 운용의 적정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등

☐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제재조치

구 분		제 목	제재조치 및 요구사항
지적 사항	문책사항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기관과징금:1억6400만원 -대표이사:주의적경고 -운용역: 조치요구 “주의”
	주의사항	◦ 사모단독펀드 해지 의무 위반

☐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차원에서 경과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의 건

- 최초 2020년2월1일 대여 후 2020년 7월 3일 최고대여액 ( 4억원) , 이후 지속적 상환 과정이었음

- 대표이사에 대한 신용공여 배경은  대표이사가 회사설립 초기 참여주주로부터 주식매수 청구를 받고

주식매수대금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음

-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수준임에도 대표이사는 회사에 4.6%의 약정금리로 신용공여를 받았음.

이는 주주,임직원,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회사에 이익기여하려는 의도였음

- 단지, 법률의 규정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과실은 있었으나, 2022년4월 준법감시인 엄영섭 임면이후 법률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검사기간에는 법상 허용한도 “1억원” 잔고 유지하였으며

인지후 사후적  보고, 홈페이지 공시를 하였고, 검사에 임하여서도 사전에 사실을 자발적 소명하였음

- 결론: 고의가 없었고 사후적 내부통제 노력 등을 금융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징금 부과 시 감경을 받았음

(2) 사모단독펀드 해지 의무 위반

- 2017.9.28. 설정한 ‘마운틴 푸른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일부 수익자의 환매로

2020.5.21. 수익자가 1인이 되었음에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된 날(2020.5.21.)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않고 2021.10.1. 해지하였으며, 해지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착오에 의한  업무상 경과실이었을 뿐 법령위반 의도 및 고의는 없었으며,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를

참작하여 제재조치 중 가장 경미한 “주의”에 대한 조치요구를 하였음

☐ 내부통제 강화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는 조직 및 시스템으로서 완성되는 것 이라기 보다 이에 더하여 구성원들의 적극적

관심 및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당사는 인적구성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준법감시인(위험관리인 겸)이  금융감독원 및 상급기관 보고자료에 대해 ,특히 “업무보고서”의

각종 서식을 직접 작성 및 보고하고, 또한  준법감시인이 경영과  관련한 이사회 펀드운용과 관련된 집합

투자재산 위원회 등 모든  안건,에 대해  사전적 자문을 받도록 하여 내부통제를 강화 하고 있습니다